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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H2> ◎ 진행자 > ‘추경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가 될 것이다’, 더불어민주당의 윤호중 원내대표가 어제 한 말인데요. 어제 보도가 많이 나왔죠. 민주당이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경 논의에 들어갔다, 이런 보도가 어제 쏟아졌습니다. 그러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, 이것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. 더불어민주당의 기획담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분이죠. 김성환 의원을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는데요. 구체적 계획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, 의원님. ◎ 김성환 > 안녕하세요? 김성환입니다. ◎ 진행자 > 일단 이 점부터 여쭤보겠습니다. 왜 지금 타이밍에 재난지원금을 꺼내 들었을까요. 일부에서는 대선 앞두고 하는 것 아니냐, 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시각도 있던데 ◎ 김성환 > 이미 연초에 대통령이 코로나가 일정하게 안정화되면 전국민 재난위로금을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급하겠다고 얘기를 한 바 있고 최근에 백신 수급이 약간 불안한 적이 있었는데 백신 수급도 안정화되고 백신접종도 본격화되고 있어서 대충 8월 말 9월 말 정도면 전국민이 1차 접종까지 거의 마무리된다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? 그런 시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제는 전국민 재난위로금 등도 고민해볼 시점이 됐다. 고민도 해야 정부하고 협의도 하고 또 추경 편성도 하고 집행도 하는 시기까지 고려하면 지금 정도에 운을 떼는 게 타이밍 상 맞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. ◎ 진행자 > 그러면 지금 의원님 말씀을 역으로 해석하면 지급 타이밍은 9월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. 추석 언저리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? ◎ 김성환 > 빠르면 여름휴가철일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지면 그래도 추석 전에는 집행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? ◎ 진행자 > 그렇게 일정표는 짜고 있는 거고요. 추경 편성돼야 지급되는 거니까 추경 논의는 지금부터 발동을 건다,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. ◎ 김성환 > 지금 시작해서 정부하고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해야겠죠. ◎ 진행자 > 제가 그냥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라고 통칭했는데 일단 지급된 게 보도를 보면 크게 세 가지다, 이런 보도가 있던데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 하나,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비 하나, 그다음에 백신 접종자에 대한 유급휴가 지원, 이것까지 포함돼야 한다는 보도가 있던데 일단 큰 틀에서 맞습니까, 아니면 사실과 다릅니까? ◎ 김성환 > 손실보상은 입법을 곧 마무리해야 되고요. 손실보상은 지급해야 되고 전국민 재난위로금도 대통령이 말씀하셔서 해야 될 것 같고요. 다만 유급휴가는 코로나 백신을 맞았을 때 후유증이 좀 있는 분들도 있고 멀쩡하신 분도 계신데 대기업 같은 경우는 자체 여력이 있어서 하고 있더라고요. 그 외에 중소기업,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볼 때 현실적으로 지급하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. 그래서 유급휴가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다만 손실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종에 여행업 하시는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어서 ◎ 진행자 > 손실보상과 다른 틀로 너무나 여파가 크지만 강제적 행정처분을 받은 업종은 아닌 이런 데를 위한 추가지원은 있을 수 있다. ◎ 김성환 > 손실보상, 피해지원, 전국민 재난위로금, 이런 건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◎ 진행자 >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고요. 하나하나 여쭤볼게요, 전국민 대상으로 하는 재난위로금 규모는 잡으셨습니까? 1인당 얼마 이런 것. ◎ 김성환 > 아직까지 구체적 액수는 아직 고민하고 있지 못합니다. ◎ 진행자 > 1차 때 지급했던 규모에 준해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? ◎ 김성환 > 아직까지 규모까지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은데 국민들이 생각하는 최소의 범위가 있겠죠. 1차 때는 40만 원, 60만 원, 80만 원, 100만 원 4인 가족 기준으로 지급했는데 가족 기준으로 지급하는 게 적절하냐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. 왜냐하면 가족이 다양화돼 있고 호적상은 함께 사는데 실제로는 따로 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기왕이면 1인당 얼마씩 지급하는 게 더 공정하겠다,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당 입장은 1인당 1인 기준으로 ◎ 진행자 > 1인당 25만 원 ◎ 김성환 > 작년에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도 이하일지 이상일지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해야겠죠. ◎ 진행자 > 지금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 전국민 재난위로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? 혹시 이것도 검토하고 있습니까, 어떻습니까? ◎ 김성환 > 아무래도 재난위로금은 개인에 대한 보상개념도 있지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도 있고 해서 그걸 받아서 저금하는 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일종에 3개월,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는 분석이 여러 군데 있어서 그런 성격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해봅니다. 아직 정해진 건 없습니다. ◎ 진행자 > 왜냐하면 이 문제가 어떤 것과 연동돼 있느냐 하면 1차 재난지원금 지급 후에 이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? 이것이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어느 정도였는가, 사람마다 다르긴 하던데 100% 시장으로 돌아왔던 건 아니다라는 연구결과가 나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? ◎ 김성환 > 연구결과가 여러 측면에서 나왔는데요. 대체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순기능이 크다는 게 주로 연구결과였고요. 실제로 지역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을 상당히 체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◎ 진행자 > 지역화폐 지급 방안도 그런 면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고요. ◎ 김성환 > 예. ◎ 진행자 > 알겠습니다. 저희가 계속 다뤄왔던 문제가 손실보상 문제인데요. 이것도 이번에 여기 포함되는 거죠? 그런데 소급적용 됩니까, 안 됩니까? ◎ 김성환 > 아마 조만간에 이제 산자위에 중소벤처소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텐데요. 소급을 해야 되는 당위적 문제가 있고 또 기왕에 지급했던 것들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소급의 필요성과 기왕에 지급했던 것의 중복 문제를 피하는 문제 등등을 고려해서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든 입법이 이뤄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. ◎ 진행자 > 그러려면 6월 안에 입법을 끝내는 건 맞습니까? 보도는 그렇게 나오던데. ◎ 김성환 > 그렇게 해야겠죠. ◎ 진행자 > 6월 안에 소급적용 내용의 손실보상법안 입법이 끝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? ◎ 김성환 > 저희 당도 그렇게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. ◎ 진행자 > 문제는 그러면 그다음에 남는 문제는 손실추산을 어떻게 하느냐 계산법 문제잖아요. 혹시 이것도 검토하고 있습니까? ◎ 김성환 > 아무래도 중소기업부가 그것을 담당하는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법률검토도 거치고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해야겠죠. ◎ 진행자 > 그런데 저희도 얼마 전에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입법청문회 열릴 때 그때 보고용으로 추산했던 걸 보면 지금 영업이익 감소분이 전체 추산분에 1조 2000억 정도 된다 이런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하는데 계산법이 영 이상하던데요. 그걸 그대로 채택하는 건 아니죠? ◎ 김성환 > 계산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일 수 있으니까요, 조금 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되고 우리 사회 키워드가 공정 아닙니까? 공정하지 않게 계산하고 했다가 오히려 손해 보지 않겠습니까? ◎ 진행자 > 오히려 그러면 더 큰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. 저희도 자영업자 비대위하고 여러 차례 이 문제를 두고 인터뷰했는데 비대위 쪽에서 입장은 일관되더라고요. 그 전에 2, 3차 해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한테 지원한 게 있는데 차감하고 줘도 된다, 이미 지급한 게 있으니까. 두 번째, 손실보상이 예를 들어서 한 가게당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원이 다가 아니라 부분적으로 절반 이런 식으로 지급해도 된다 입장을 내놨다고 한다면 탄력적으로 접근해서 지급할 수 있는 여지는 오히려 자영업자 비대위 쪽에서 열어준 거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? ◎ 김성환 > 그러니까 초기에는 헌법적인 원리에 따른 논의에서부터 굉장히 범위가 넓었는데 최근에는 당사자들하고 중소기업부나 기재부 간에 전체적으로 논의의 폭과 내용이 많이 좁혀져서 아무래도 이번 6월 임시국회 때는 그런 저간에 여건들 고려해서 처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◎ 진행자 > 손실보상 방법이나 계산법과 관련해서 정부하고 실무 협의가 대충 완료됐다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? ◎ 김성환 > 상당 부분은 진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◎ 진행자 > 그렇게요. 내용이 정말 궁금한데 언제쯤 공개가 됩니까? ◎ 김성환 > 우선은 입법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. 입법이 마무리되면 곧바로 위원회 구성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겠죠. ◎ 진행자 > 알겠습니다. 그러면 항목별로 여쭤봤는데 다시 전체로 돌아가서 큰 틀에서 추경의 규모를 어느 정도 잡고 있는 거예요? ◎ 김성환 > 아직 규모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. ◎ 진행자 > 그래도 기재부에서 나라 곳간을 생각할 때 맥시멈 얼마, 이런 얘기는 기재부 쪽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? ◎ 김성환 > 지금은 원론적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. 아시겠지만 이번 5월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잖아요. 작년에 물론 줄어들었지만 거의 50% 가까이 늘어났는데 지금 그러니까 코로나 와중에도 일종의 수출과 대기업 중심으로 경제가 확연히 좋아지고 있는 거고 여전히 국내 서비스업이나 자영업자는 여전히 어렵지 않습니까? 이게 경제의 원리상 분수효과가 나타나는 건 아니어서 국내 서비스업과 자영업은 상당 부분 마중물을 부어줘야 되는 역할이 필요한 거죠. 그대로 뒀다간 일종의 코로나 이후에 양극화가 커질 수 있거든요. 그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와 재정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거냐, 이런 차원에서 추경이 필요하다 이런 큰 틀에서는 기획재정부도 공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◎ 진행자 > 당연히 청와대하고도 공감 하에서 진행되고 있는 걸로 이해해야 되는 거죠? ◎ 김성환 > 재정 규모는 살펴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, 아무래도 올 상반기 세수가 당초보다 추가로 걷힌 바도 있고 해서 완전히 빚내서 추경하는 상황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여력은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. ◎ 진행자 > 알겠습니다. 구체적 내용이 나오면 다시 한번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고요. 이왕 의원님 모신 김에 궁금한 것 몇 가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. 지금 당정 차원에 주택공급대책 TF가 별도로 꾸려진다,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. 이건 맞습니까? ◎ 김성환 > 예. ◎ 진행자 > 여기서 6월에 상상도 못 할 정도의 부동산 공급정책을 제안해서 청년에게 희망을 줄 거다. 관계자 이런 멘트도 있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? ◎ 김성환 > 상상을 초월할 정도까지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서울 수도권에 여전히 자기 집을 갖고자 하는 요구가 있고 일정하게 공급이 좀 더 추가적으로 늘어나야 소위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인 것 같고요. 또 송영길 당 대표가 인천시장 시절에 추진해왔던 소위 누구나 주택과 같은 것도 필요하고 또 지난 임시회 때 처리가 됐던 지분적립형 주택, 자기 집을 소유는 하지만 지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소유할 수 있는 그런 주택 유형도 필요하고요. 그동안 공급대책에 빠져 있지만 정부가 가지고 있는 땅 중에 추가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지역 등등을 저희가 다 살펴보고 그래서 공급도 추가적으로 늘려서 충분히 기다리더라도 내가 집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과 기회가 오겠구나라는 희망을 반드시 드리겠다고 하는 메시지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◎ 진행자 > 상상도 못 할 정도의 부동산 공급정책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는지 궁금한데요. 당 안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미니든 뭐든 신도시 조성하는데 굳이 용적률을 200%, 확 올리면 주택공급이 확 늘어나는데 왜 안 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겁니까? ◎ 김성환 > 그런 내용까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만 기왕에 2.4 대책에 보면 역세권 주변에 용적률을 상당하게 상향해서 하는 걸로 되어있고요. 용적률을 반드시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시계획에 좋으냐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하는 게 사리에 맞다고 봅니다. ◎ 진행자 > 알겠습니다. 하나만 더요, 송영길 대표가 종부세 과세 대상을 상위 2%로 축소하자는 건 내 아이러니다, 어저께 밝혔던데 방향은 이쪽으로 계속 밀어붙인다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? ◎ 김성환 > 꼭 그렇진 않습니다. 당내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. 현행 종부세를 유지하면서 부분적 보완을 하자고 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있어서 이 부분은 지난번 의총 이후에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중론을 모으기로 했기 때문에 종부세 관련해선 좀 더 진지한 추가 토론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◎ 진행자 > 언제 정책의총 다시 여는 일정이 짜여져 있습니까? ◎ 김성환 > 6월 중에는 다시 열어야겠죠, 다음 주나 늦어도 다다음주 정도에는 ◎ 진행자 > 그때 되면 합의를 볼 수 있는 건 맞습니까? 워낙 당 내부에서 이견이 크던데 ◎ 김성환 > 공론의 장이라고 하는 게 원래 그런 의견들이 부딪치면서 최대공약수를 찾아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? ◎ 진행자 > 그런데 문제는 집권여당이다 보니까 이러면 꼭 언론은 뒤에 혼선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이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◎ 김성환 > 그런 정도는 민주주의에서 허용할 수 있는 범위라고 봅니다. 그 정도 여당이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◎ 진행자 >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송영길 대표가 오늘 조국 전 장관 관련 입장을 표명한다는 보도가 일제히 나왔는데요. 어느 선에서 수위가 조절되는 건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? ◎ 김성환 > 기왕에 다 아시는 얘기긴 하지만 약간에 뉘앙스가 차이가 있는 거죠. 대체로 조국으로 상징되는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견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. 다만 조국의 교육과정에서 다른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 등이 있었죠.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교육의 기회균등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살펴볼 문제를 얼마만큼 진지하게 살펴보고 청년들의 박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느냐 그런 측면에서 일정 수준에서의 얘기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◎ 진행자 > 알겠습니다. 이건 입장 표명이 있으면 들어보도록 하겠고요.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의원님. ◎ 김성환 > 감사합니다. ◎ 진행자 >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이었습니다. [내용 인용 시 MBC 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.] </H2>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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